[사설] 내년 대선 때는 전자개표기로 개표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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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대선 때는 전자개표기로 개표하면 안 된다
  • 뉴스라인 코리아
  • 승인 2021.06.1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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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사전 선거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블랙시위
4.15 사전 선거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블랙시위

지난해 4.15 총선 때 사전 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부정이 있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항의하는 시위도 서초구 대법원과 대검찰청 일원에서 상당 기간 계속됐었다.

그 핵심은 사전 투표에서 전자개표기 부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전자개표기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2번 표가 1번 표에 섞여 들어감으로써 1번 표가 늘어났다는 주장이었다.

선관위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으나 4.15 총선 당일 부여 지역 개표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 오류가 있었다는 진술이 최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선관위 관계자로부터 나왔다.

15일 충남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4.15 총선 당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고발된 충남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2명이 최근 경찰에서 “오류 출력된 개표상황표를 민간 지원인력인 기술협력 요원이 찢고 새로 출력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분류기로 개표 작업을 하던 중 옥산면 지역 투표용지 집계에 오류가 있었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진술은 전자개표기인 투표지 분류기에서 기호 1번인 민주당 후보로 분류된 표 가운데 기호 2번인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가 섞여 있었다는 야당측 참관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4.15 선거 때 미래 통합당은 본 선거에서는 이기고도 사전 선거 개표 결과 40여 곳에서 뒤집어지면서 참패했다. 그 이후 참패 당사자인 현재의 국민의힘은 예상밖으로 사전 선거 개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는 4.15 총선 사전 선거 부정 개표 의혹 제기를 지금까지도 계속해 오고 있다.

전자개표기는 조작가능성이 있다는 측과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선거에서는 만의 하나 부정의 소지가 있다면 그 근원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과거와 같은 수개표가 번거롭고 시간이 더 걸리긴 하겠지만, 전자개표기가 불신을 받고 있는 이상 그것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많은 선진국들이 수개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전자개표기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의 대통령 선거 때부터는 반드시 수개표를 해야 한다. 전자개표기는 보조기구로 사용하면 된다. 눈으로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전자개표기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부정 의혹을 키우는 것이다. 그로 인해 국론이 분열된다면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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