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회담, 백신 해결 계기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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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정상회담, 백신 해결 계기 되기를
  • 뉴스라인코리아
  • 승인 2021.04.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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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 대통령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5월 하순 워싱턴에서 열린다. 청와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의 초청으로 다음 달 하순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은 굳건한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용어가 ‘굳건한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이다. 어제 청와대 발표에서도 그것부터 강조하고 나왔다.

그러나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걸어온 길은 ‘굳건한 한미 동맹’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친북한, 친중국, 반일, 미국과 거리두기가 문 정권의 일관된 외교 기조였다.

그동안 그같은 외교정책으로 우리나라가 무엇을 얻었나? 북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여러 차례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문 정권은 저자세를 보여왔다. 중국에 대한 저자세도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것이 최근 모 방송사의 ‘조선구마사’ 방영중단 사태를 빚은 원인도 되었다. 문 정권의 중국에 대한 사대적 태도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것이 중국에 대한 감정을 매우 나쁘게 만들었다고 분석된다.

문 정권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연합체인 ‘쿼드(미·일·호주·인도)’ 참여 요청도 거부해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 관심은 당장 백신에 쏠렸다. 백신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급히 확보해야 할 비교적 안전한 화이자나 모더나가 모두 미국 백신이다.

미국은 전 국민이 모두 맞고도 남을 백신을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에 있어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백신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문 정권이 취해온 거의 반미 수준의 외교정책으로 한미간의 관계는 서먹서먹해진지 오래 됐다.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도 문 정권과 미국은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왔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 핵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문 정권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어도 남북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외부에 비쳐져 왔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한미간의 인식차를 그대로 두고 5월 하순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확보문제를 제대로 논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백신 해결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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