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을 사업 밑천으로 삼은 청와대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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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력을 사업 밑천으로 삼은 청와대 비서관
  • 뉴스라인 코리아
  • 승인 2021.04.1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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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청와대로 들어오기 전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그가 이전에 창업한 회사가 총 51억원의 서울시 사업 12건을 수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력을 사업 밑천으로 삼은 것이다.

문제의 인물인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만든 회사의 대표를 하던 조 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장에 임명돼 지금까지 재직 중이며, 조 씨가 서울시로 들어 온 후에는 전 비서관의 부인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권력을 이용해 자기의 회사에 사업을 몰아줘 이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다. 이런 일들이 이 정도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태양광 사업이 거의 정권 주변 인물들의 돈 만지는 권력형 비리 사업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은 허인회 씨의 구속을 비롯, 몇몇 사례를 통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여기에다 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김우남 마사회 회장의 인사채용과 관련한 폭언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을 지냈던 사람을 억지로 채용하려 하다가 마사회 인사담당자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두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권력비리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질 것을 우려해 신속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조국 사태 때 문 대통령이 “마음에 빚이 있다”며 조국 일가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데에 비하면 이례적인 신속한 지시다. 이 두 사람에게는 ‘마음의 빚’이 없는 모양이다.

권력형 비리는 앞으로도 계속 터져나올 것이다. 그래서 평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했던 것인데 이 정권은 그동안 정권비리 틀어막기에만 골몰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에 대해 그동안 문 정권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왔느냐는 온 국민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권력형 비리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현 정권이 추미애 전 법무장관 등을 통해 갖은 짓을 다하는 동안 비리의 독버섯은 여기저기에서 은밀히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사건, LH 사태 등도 그 중 하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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