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요소수 사태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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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요소수 사태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 뉴스라인코리아
  • 승인 2021.11.1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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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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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품귀현상으로 온 나라가 난리다. 요소수 수입을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해 온 결과다. 97%를 중국에서 수입했는데, 중국이 갑자기 수출을 중단하자 요소수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화물트럭이 모조리 운행중단 위기에 처해있다.

차량용 뿐만 아니라 산업용 요소수도 마찬가지다. 현재 전체 화력 발전기 185기 가운데 15% 정도에 요소수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발전기들도 요소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가동을 중단해야한다. 발전기들에 필요한 요소수 재고량은 한 달 치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요소수 부족으로 발전기가 가동 중단되면 겨울철 전력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중국이 얼마나 마음대로 우리나라를 갖고 놀수 있는 구조인가를 이번 사태를 통해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늑장대응에다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요소수 사태와 관련, “정부가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은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아달라”고 말하면 불안감이 없어지나.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코멘트는 구름잡는 소리를 하는 것으로 들릴 수 밖에 없다.

지금 문 대통령이 하는 말을 신뢰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해외에 나가서는 북한도 반기지 않는 교황 방북 요청이나 하고, 북한의 핵 무기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종전선언을 부르짖는다. 아무런 메아리도 없는 말을 혼자 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부동산은 자신있다”고 했었는데 지난 5년간 부동산은 건국 이후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

그러기에 그의 요소수에 대한 언급 역시 공허하게 들리게 되어있다. 이 정권은 오로지 정권 연장에만 모든 것을 걸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돈을 풀어 표를 살 궁리만 하고 있는 듯 보인다. 요소수 사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불안감을 갖지 말라“고 한다고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조속히 국민을 안심시킬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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