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게이트와 권순일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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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장동 게이트와 권순일 전 대법관
  • 뉴스라인코리아
  • 승인 2021.09.17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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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

대장동 게이트로 불리기 시작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른 화천대유란 회사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 이유는 그가 지난해 7월 16일 이재명 경기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낸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법관 퇴임 후 그의 화천대유 고문 취임이 사실상의 사후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16일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에서 사실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가 이 지사 쪽에 서지 않았다면 이 지사는 2심에서의 유죄가 확정돼 정계를 떠나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의 무죄취지에 대한 찬반 비율은 7대 5. 찬반이 5대 5인 상황에서 대법관 중 고참인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 취지에 찬성을 해 6대 5가 되었고, 여기에 김명수 대볍원장의 표가 더해져 7대 5가 되었다.

이재명 지사로서는 권순일 대법관이 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이 된 것은 이 지사와의 그러한 관련성을 곧바로 떠올리게 한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만들어진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이재명 지사와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화천대유는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가 나오기 일주일 전에 출자금 5천만원에 설립된 회사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약 27만 8천평의 땅에 주택 5903 가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민간시행업체인 소자본의 신생회사 화천대유에 대한 배당금이 최근 3년 동안 577억원에 이른다는 것은 상식을 초월하는 과다한 수준이다. 화천대유의 지분이 1%인데로 대장동 개발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 등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의혹이다.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 사업을 수행한는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 뜰'에 대한 성남시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성남의 뜰' 전체 지분의 1% 정도인 '성남의 뜰' 참여 민간 시행업체 화천대유 등이 자료제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보면 문제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 지사, 화천대유의 연관관계도 깊이 있게 파헤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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