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견됐던 한일정상회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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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견됐던 한일정상회담 무산
  • 뉴스라인코리아
  • 승인 2021.07.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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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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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기대를 모았던 한일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 수석은 "양측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돼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정상회담 무산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한일정상회담 무산은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다. 그 이유는 청와대의 설명에 잘 나와있다. 즉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 말은 양국이 정상회담의 의제와 합의 내용에 대해 사전조율을 했지만 우리측이 바라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우리측의 요구 사항에는 한일간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수출규제완화문제 등 현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일본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빈손으로 돌아올 상황이 되었으므로 가지 않기로 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긴 최근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국내 한 언론사 기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자위 행위’란 막말을 할 때 이미 일본의 입장은 짐작이 되었다.

그동안 대일 적대정책을 펴 온 문재인 정권에게 어떤 선물도 주지 않겠다는 일본측 입장이 그 말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한일정상회담 무산으로 문 대통령 임기내 한일관계 개선은 어렵게 되었다. 모두 다 문정권이 자초한 일이니 누구를 탓할 일도 아니다.

외교를 국내정치용으로 잘못 악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하나의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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