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18 유공자, 전수 조사해 옥석을 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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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18 유공자, 전수 조사해 옥석을 가려라
  • 뉴스라인 코리아
  • 승인 2021.06.2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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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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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가운데 가짜가 많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가 명단 공개를 계속 거부함으로써 의혹은 지속적으로 불거져 왔다. 떳떳하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무언가 켕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 것이다.

보훈처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고 해왔다. 국가 세금으로 유공자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국민에게 그 내용을 알릴 수 없다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해괴망칙한 일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24일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대표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민주당 의원 등 3인에 대한 공적조서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유법치센터가 공개를 요구한 문서는 이 전 대표 등 3인에 대한 보상결정서와 등록신청서 등 20여건이라고 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보훈처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해찬 전 대표는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에 없었으나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했다는 이유 등이 유공자가 된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5.18 유공자로서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당시 광주에는 있지 않았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전두환 신군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있다.

그 중에는 정당한 경우도 있지만, 유공자 선정 당시 선심 쓰듯 당시 집권당 주변 사람들을 적당한 명분을 붙여 섞어 넣은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 민주화 운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민주화 동지라는 명분으로 유공자 명단에 끼어 주었다면 그것은 민주화 운동의 대의를 훼손하는 협잡일 뿐이다. 동시에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해 먹은 것이나 다름없는 짓이다.

최근 광복회에서도 가짜 유공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을 모두 공개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옥석을 가려내야한다.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바로잡지 않고는 나라가 바로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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