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안함 생존자는 누구나 똑같은 유공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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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천안함 생존자는 누구나 똑같은 유공자다
  • 뉴스라인코리아
  • 승인 2021.06.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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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백령도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족 등이 국방부와 청와대 앞에서 80일 가까이 시위를 하고 있다. 피켓에는 “군인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저희처럼 버림받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기가 막힌 일이다.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현 정권 탓만은 아니지만, 현재의 문재인 정권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까지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꺼림으로써 문제를 더 꼬이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그같은 잘못된 상황에서 얼마 전 조상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의 “최원일 함장이 생때같은 부하들을 수장시켰다”는 어이없는 막말, 희생 장병들을 욕보이는 천인공로할 발언까지 나왔다.

천안함은 11년 전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됐다. 북한이 빤히 보이는 위치다. 북측이 마음만 먹으면 은밀하게 공격하고 재빨리 돌아갈 수 있는 거리다. 백령도에 가서 천안함이 폭침된 지점을 바라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 없다”고 쉽게 느끼게 된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아까운 장병들이 희생됐다. 생존 장병은 34명이다. 그런데 이가운데 22명이 국가유공자로 신청을 했으며 현재까지 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은 13명이다. 나머지는 인정이 안 됐거나 아직도 심사 중이라는 얘기다.

같은 배에 탄 상태에서 그같은 최악의 상황을 맞았는데, 어떤 사람은 유공자로 인정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인정이 안 된다면 도대체 그 기준은 무엇인가? 물론 보훈처의 심사기준에는 이러저러한 조항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천안함 같은 폭침 상황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야 한다.

유공자로 신청한 사람 뿐 아니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 오죽하면 “군인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라는 피켓까지 들고 나왔겠는지 그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정부는 천안함 문제를 조속히 깔끔하게 해결하기 바란다. 문 정권은 이 문제의 해결에도 북한의 눈치를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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