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정책실장의 놀라운 파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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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 정책실장의 놀라운 파렴치
  • 뉴스라인 코리아
  • 승인 2021.03.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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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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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29일 전격 경질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전·월세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논란을 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김상조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인과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 5천만원에서 9억 7천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정책적으로 예정되었던 5%도 아니고 14%로 올렸다는 것은 너무나 파렴치한 짓이다. 사전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잇속을 챙긴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위선이다. LH직원이 신도시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땅을 사들인 것과 다름없다. 그의 위치로 보아 질적으로 더 나쁘다. 이런 사람이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느니 나라가 이 꼴이 아닌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이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것은 청와대에 있는 최고의 정책 입안을 책임진 참모가 그런 썩어빠진 정신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부동산 투기 사범 색출을 위해 수사 인력을 2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 이득을 최대 5배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LH사태는 이 정권의 밑바닥에 얼마나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LH와 특정 건설업체와의 유착의혹도 그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오늘 발표한 고강도 대책이 보궐 선거를 의식한 일시적인 눈가림이 아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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