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커지는 아파트 공시가격 재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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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커지는 아파트 공시가격 재조정 요구
  • 뉴스라인 코리아
  • 승인 2021.03.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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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14년 만에 최대 폭인 19.1%로 대폭 인상한 후 이에 따른 후유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보유세의 인상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집값이 올랐으니 공시지가도 따라서 오른 것이란 단순한 주장만 펴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잘못된 주택 정책 탓인데, 이를 빌미로 공시지가를 대폭 올린 것은 오로지 세금 인상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공시지가 인상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준다. 고정수입이 없는 은퇴자 등 오로지 집 한 채에 힘든 살림을 꾸려가야하는 시민들에게는 보유세, 건강보험료 인상 등이 보통 부담이 아닌 것이다. 당연히 조세 저항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최근 서울, 세종시 등이 아파트 등에서 공시가 하향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은둥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조세 저항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현 정권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등 잘못된 경제 정책에 이어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경제성장이 뒷걸음질을 쳤다는 것은 서민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거둬들이는 묘책만 강구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공시가격 재조정 요구는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시간만 가면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할지 모른다.

서울, 부산 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이 이 정권에 얼마나 등을 돌리고 있는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공시가격을 올려 세금폭탄을 투하한 것도 그같은 정부 불신의 주요한 요인의 하나임을 정권 담당자들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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