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공사 직원 신도시 투기의혹,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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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H공사 직원 신도시 투기의혹,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 뉴스라인 코리아
  • 승인 2021.03.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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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대규모 투기의혹이 더 확산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신도시 건설 예정지를 사전에 알고 있던 LH공사 직원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자신 또는 남의 명의로 땅을 사들인 부패사건이다.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가 최근이고 관계 직원들이 땅을 사들인 시점이 그 이전이라고는 해도 후보지 발표는 하루 아침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검토를 거쳐 발표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미리 알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토지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잘 지키고 그것을 발설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그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가 없다.

그런데 LH공사 직원들의 일부는 그러한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신도시 후보지의 땅을 농협 대출을 끌어들여 사들이고 묘목을 심고, 그 땅이 오르기만을 기다려 왔다. 그러다가 이번에 들통이 났다.

지금까지 드러난 인물은 LH공사 전현직 직원 10여명이지만, 10여명에 그칠 리가 없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LH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할 것이라고 한다. LH공사 사장 출신인 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사를 맡긴 것은 넌센스란 지적이 나온다. 투기의 대부분이 그의 사장 시절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맡기지 못하는 것도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껄끄러움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 최 감사원장이 이 정권의 비리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이미 형사적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이란 얘기도 나올 법하지만, 당연히 검찰이 해야할 일이다.

국토부 등의 고발 때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다. 검찰은 당장 이 사건의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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