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용 가덕도 신공항,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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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용 가덕도 신공항, 심히 우려된다
  • 뉴스라인코리아
  • 승인 2021.02.2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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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인 가운데,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들이 일제히 반대입장을 제시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해저 지반 침하 등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기재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법무부도 적법성과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신공항 건설을 정치적 목적으로 마구 밀어부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관련부처의 입장인 것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4월의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이다. 가덕도 공항 문제는 물론 부산시장 보선과 관계가 있다.

그것이 표를 얻는데 유리하다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야당인 국민의힘조차 여당의 움직임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 나라 생각 안하기는 여나 야나 마찬가지다.

가덕도 신공항은 최대 수심 80m에 이르는 깊은 바다를 메워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지니고 있다. 경비도 경비려니와 바닷물에 의한 지속적인 지반 침하 가능성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위험부담이 큰 것이다.

대안이 없으면 모르되, 이미 김해공항 확장으로 가던 것이 갑자기 가덕도로 바뀐 것이다. 가덕도가 표를 얻는데 더 나은 방편이라는 얄팍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한심한 일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신공항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는 사례를 우리는 전국 여기저기에서 뻔히 보고 있다. 자칫 국가 예산 낭비로 그칠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여당, 그리고 야당도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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