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현수 민정수석의 두 차례 사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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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현수 민정수석의 두 차례 사표 제출
  • 뉴스라인코리아
  • 승인 2021.02.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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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에서 멀리 보이는 북악산 아래 청와대
광화문 광장에서 멀리 보이는 북악산 아래 청와대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이 최근 두 번이나 사표를 냈다고 한다.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자신이 패싱 당한데 대한 불쾌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수 민정수석 아래에 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수석을 무시하고 박범계 법무장관과 인사를 논의했고 대통령은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다. 무시당하는 것처럼 사람을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그같은 일은 공지사회는 물론 일반 사회적 통념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랫사람이 직속상관을 패싱하여 어떤 문제를 한 계단 더 위의 사람과 논의해 결정한다면 그 조직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을 묵인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청와대의 기류가 강경하게 바뀌어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지난 7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구한 검찰내 일부 친 정권 성향 고위직들에 대한 인사가  빠진것은 그런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검사가  정치적 성향을 띤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성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인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정권에 충성을 다하라는 신호가 아니겠는가?

월성 원전 1호기 사건은 본질이 폐쇄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성이다. 여권에서는 검찰이 왜 정책을 수사하느냐고 왜곡된 선전전을 펴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은 정책이 아니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조작한 불법성에 대한 것을 수사하는 것이다.

왕조시대도 아닌데,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도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것이지 멋대로 수치를 조작해서 멀쩡하고 경제성 높은 원전을 중단시킨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민 경제를 좀 먹는 매국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원전수사에 대해 청와대가 얼마다 겁을 먹고 있으면 민정수석을 패싱해가면서 검찰 인사를 논의 했을까? 한심한 일이다.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하고 박범계 법무장관과 검찰 인사를 논의했다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널리 알려진 친 조국 인사다. 아직도 조국 언저리 인물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청와대에 어른거리며 힘을 쓰고 있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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