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범계의 검찰인사는 추미애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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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범계의 검찰인사는 추미애와 다를까
  • 뉴스라인코리아
  • 승인 2021.02.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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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오른쪽)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5일 서울고검 청사.
박범계(오른쪽)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5일 서울고검 청사.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르면 내주 초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회동을 가졌다. 박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회동이다.

검찰 인사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은 후 하도록 되어 있다.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별개 문제다. 추미애 전 장관 전까지는 대체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인사를 해왔다.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 사정에 대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추 장관 취임 후 그러한 관행이 깨졌다. 정권 관련 수사를 하던 검찰 간부들을 모조리 좌천시켰다. 그중에 더러는 옷을 벗고 나왔다.

추 전 장관은 재임 1년여 간 자기 멋대로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인사를 해왔다.

이번에 박범계 장관은 어쩌려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추 전 장관 인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추 전 장관과 달리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하는 모양새를 갖추기는 했지만, 주요 인사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그런 협의는 하나마나다.

윤석열 총장은 5일 회동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각종 사건에서 논란이 돼 지휘권위를 상실한 ‘추미애 라인’ 검사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장관은 ‘그래도 이성윤 지검장을 유임시킬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했던 대로다.

이른바 ‘추미애 라인’은 그대로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정권 말기에 친 정권 검사들을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는 7월 임기가 끝나는 윤석열 총장의 후임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이 정권은 입만 열면 ‘검찰 개혁’을 외쳤지만, 그 실체는 ‘검찰 장악’이었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로 다 아는 일이다.

다음 주 검찰 인사가 추미애 코드 인사와 비슷하리라는 추측이 빗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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