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정책 실패 후유증 4년 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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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정책 실패 후유증 4년 더 계속된다
  • 뉴스라인코리아
  • 승인 2021.02.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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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발표한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은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정책 기조를 전격적으로 바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권 이후 내놓은 지금까지의 모든 주택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방향을 새로 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문 정권이 내놓았던 그간의 주택정책은 규제와 세금부과 등 시장을 옥죄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올랐다. 역대 정권 가운데 문 정권 3년 반만큼 집값이 오른 때가 없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감에 휩싸였다. 오죽하면 젊은층들 가운데서는 ‘영끌구매’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영혼까지 끌어들여 어떻게든 매입하고 보자는 심리를 만들었다. 이 정권의 주택정책이 완전한 실패작 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과거에는 대체로 신혼시절 전세로 시작해 차근차근 돈을 저축해 작은 아파트를 사고 그후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 패턴이었다. 집을 갖는다는 것은 인생의 큰 목표 중의 하나였으며 그 성취감은 매우 큰 인생의 낙이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들어선 후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로 치솟기 시작하면서 젊은층과 서민들의 그러한 목표와 기대는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 버렸다. 전세조차 얻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4일 25번째로 내놓은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은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주택 공급을 가로막던 각종 규제도 많이 푼다는 것이다.

문 정권은 내년 봄에 끝이 나니 2025년은 새정권 들어서고도 3년 후의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 2025년까지는 지금의 주택 상황이 계속된다는 얘기다.

문 정권이 망쳐놓은 주택정책의 후유증이 그처럼 오래 계속된다는 것이니, 집 없는 서민층의 고달픔은 앞으로도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상황이다.

정권 일각의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이 초래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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