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코로나 방역,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고 믿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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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로나 방역,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고 믿을 수 있는가?
  • 강희복, 전 대통령 경제비서관
  • 승인 2021.01.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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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하 공직자들, 자기 희생이 부족하다 
코로나 선별 진료소
코로나 선별 진료소

전염병 방역의 기본원칙은 ‘전염병 가축의 살처분’에서 보듯이 최대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해야 전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번 코로나 방역에서 1등 국가는 단연 대만이다. 그래서 언론의 보도를 통해 K(한국)방역과 T(대만)방역의 성공을 비교해본다면, “대만 인구는 한국의 절반 수준(2400만)인데, 대만의 누적 확진자·사망자 수(842명·7명)는 한국의 1% 수준이다(1월 14일 기준).” 우리 정부는 성공을 내세우면서 대만의 사례는 빼놓았다. 우리 국민은 방역의 진상을 투명하게 알지 못한다. 정부가 이를 독점하기에 그렇다. 대만의 방역책임자는 “코로나 사태에서 민주적인 국가는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바이러스와 싸우고, 권위적인 국가는 더 권위적인 방식으로 싸운다”고 말했다.(조선일보 2021.01.16.보도 참고)

K방역과 T방역의 차이도 이런 민주적인가의 여부에 달렸다고 본다. 국민의 방역 협조는 대만보다 우리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적인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바로바로 공개적으로 대처하는가는 아주 달랐다. 

일부 국민이 의심하는 것처럼 권위적이고 정치적인 방역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런 의심을 덜기 위해서는 방역과 연계된 제동장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담보이다. 국민의 협조 수준에 맞는 K방역이라고 믿을 수 있게, 방역을 주관하는 공직자들의 혹시나 있을 무사안일을 깨고 국민이 감내할 최소한의 불편과 희생으로 방역하도록 만드는 조치이다.

왜 공무원의 무산안일을 걱정하는가? 방역(규제)기관인 공무원들은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규제를 최대치로, 적용범위를 최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독점하는 정보를 통해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고 홍보하지만 실상은 감추어져있다. 자영업자들의 절망의 목소리, ‘코로나로 죽으나 장사 망해서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호소하지만, 정부는 방역 강도를 일부씩만 조정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한지 1년이 넘지만 공무원의 봉급은 인상되어 이들은 마치 딴 나라에 사는 것 같다. 

특히 정치권이 코로나 방역을 자랑으로 삼아 즐기는 조짐이 보인다. 국민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할수록 여론지지도가 올라가니 서로 자기 돈인 것처럼 세금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처럼 재정을 마음껏 쓰다가, 이로 인한 통화증발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이미 집값의 폭등!) 가난한 국민에게 더 희생을 강요하는 빈익빈 부익부의 국가로 추락시키고 말 것이다.

이러한 비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담보, 방파제를 제안한다. 대통령 이하 전 각료, 국회의원, 자치단체 의원, 전국 공무원 모두 자신의 봉급에서 최대는 50%, 최소는 20%를 갹출하여 자영업자 재난 지원금으로 쓸 재원에 투입하는 것이다. 방역에 직접 간여하는 그룹은 최대치로, 간접으로 간여하는 그룹은 최소치로 희생함으로써 생활방역의 범위와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희생을 동반할 때 정부의 방역정책이 최선을 다한다고 국민은 믿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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