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범계는 법무장관에 적합한가?
상태바
[사설] 박범계는 법무장관에 적합한가?
  • 뉴스라인코리아
  • 승인 2021.01.06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법무장관은 어떤 국무위원보다도 더 깨끗하고 바른 사람이어야 한다. 미국 등에서도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법무장관의 경우 법적 도덕적인 흠결이 있는지를 한층 면밀하게 살핀다.

그런데 현 정권 들어서서 임명된 조국, 추미애 법무장관은 장관들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란 인상을 주어왔다.

비리와 뻔뻔함의 상징적 인물이 된 조국 전 법무장관은 본인과 부인이 자녀의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조작한다든가 가짜 인턴증명서를 만든다는가하는 범죄행위를 수도 없이 해왔음이 최근 재판에서 모두 밝혀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지난해 드러내 놓고 온갖 짓을 다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추미애 법무장관은 아들의 군 휴가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스무번이 넘게 거짓말을 했다. 그러고도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어 내며 난리를 피는 사이에 법무부가 관리하는 서울동부구치소는 코로나 지옥으로 변했다.

이번에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박범계 의원은 또 어떤가?

그는 이미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 상태에 있다. 그는 또 과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던 고시생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논란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런가하면 6400여평에 달하는 임야를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몇 달 전 대구의 주택상가와 밀양시 건물 등을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처남에게 판 사실도 밝혀졌다. 다주택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위장 매매 의혹이 일고 있다.

이미 알려진 것만도 이처럼 여러 건이다.

지난해 가을 국정감사에서 고시 동기이며 평소에 형이라고 불렀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안면몰수하고 마구 공격을 해대는 것을 보면서 그의 인간성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됐다는 사람이 많다.

박범계 후보와 관련한 각종 문제들이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지겠지만, 지금같은 인사청문회는 사실 하나마나다. 야당이 반대하건 말건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26명이나 그냥 임명하지 않았는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오만한 태도다. 지금까지의 행태로 볼 때 박범계 후보자의 경우도 청문회 결과가 어떻든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올바른 사람이 장관이 되고 고위직에 가야하는데, 현 정권이 하는 인사를 보면 무조건 네편 내편이 기준이다. 올바른 사람이 책임있는 자리에 올라야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