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의 변명조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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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의 변명조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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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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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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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의 윤석열 검찰 총장 업무복귀 결정과 관련해 25일 사과 메시지를 발표했다.

내용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했으면 좋았을텐네 그 뒤에 사족이 붙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것은, ‘법원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해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데 대해 사살상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문제 집단이기 때문에 자신이 법무부의 징계요청을 재가한 것은 타당한 것이었다고 변명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사과문에 느닷없이 ’검찰은 반성하라‘고 한 것이 그것 아니겠는가.

자신이 윤 총장 징계요청서에 최종 서명 한 것이 잘못이라고 국민 앞에 사과하면서 실제는 남 탓을 한 것이다. 이런 사과도 사과인가.

사과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사과 형식을 빌려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변호한 것이다.

어느 부문이나 개혁은 필요하다.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 이 정권이 해온 검찰 개혁은 진정한 검찰 개혁이 아니었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크게 바꾸는 것이 개혁일텐데, 이 정권의 검찰 개혁은 무엇이었나? 검찰의 정권비리수사를 막기 위한 포장이었을뿐 실제로는 검찰 길들이기 아니었나?

문 대통령의 오늘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면 자신이 지난해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 즉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다시 한번 말했어야 한다. 그래야 검찰개혁이 명분을 얻는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이다.

검찰이 권력에 휘둘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다. 대 국민 속임수일 뿐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사과문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섭섭함과 더불어 검찰을 나쁜 집단이라고 매도하는 인식이 매우 짙게 깔려있다.

그런 변명조의 구질구질한 사과에 국민이 공감할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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