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재복귀, 현 정권에 대한 준엄한 법적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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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재복귀, 현 정권에 대한 준엄한 법적 심판이다
  • 뉴스라인코리아
  • 승인 2020.12.2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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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법원이 24일 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린데 이어 또다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필귀정이다. 이 정권의 무도함을 법원이 엄정하게 심판한 것이다.

그동안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 이후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얼마나 악랄한 짓을 해왔는가는 모르는 국민이 없다.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그의 장모 등 지나간 가족 사건까지 다시 들춰냈다.

그리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소동을 벌인데 이어 직무정지를 강행했다.

누명을 씌워 징무정지를 강행한 후 저희편끼리 징계위를 열어 정직 2개월을 결정하고는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았다. 99%의 검사들이 정권의 이같은 처사에 반기를 들었다. 정권은 이들을 검찰 개혁 반대 세력으로 매도했다.

대통령은 ‘법무부의 징계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은 재량권 없이 그대로 재가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치에도 닿지 않는 졸렬하고 궁색한 변명을 해가면서 징계요청서에 사인을 했다.

그것은 사실 윤석열 제거 작전이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함께 꾸민 일이란 반증이었다.

윤석열 검찰이 월성 원전1호기 사건,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옵티머스 사건 등 정권과 관련된 비리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보장을 위한 사전 조치의 일환이었다.

법원이 이번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바른 판결을 내린 것은 아직도 이 땅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친문 세력이 이번 결정에 대해 또 어떤 궤변을 늘어놓고 법원에 저주를 퍼부을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진실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역사의 장에 문 정권이 저지른 씻지 못할 최악의 사건의 하나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정당성을 잃은 채 짙은 먹구름에  휩싸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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