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법정 구속과 조국부부의 추악한 진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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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법정 구속과 조국부부의 추악한 진면목
  • 뉴스라인코리아
  • 승인 2020.12.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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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

이 경우엔 철면피라는 말이 맞을 것 같다. 파렴치, 후안무치라는 말 등이 있지만 조국부부의 경우는 그 이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4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그간 논란이 됐던 딸의 각종 인턴 증명서, 논문 저자 등재 등이 모두 허위라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했다”고 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시장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증명서의 경우는 조국이 위조를 하고 정경심이 행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경심이 단 한번도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점에서는 조국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 가지도 인정한 것이 없다. 조국은 그동안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며 언론과 야당을 비난해왔다. 법을 잘 안다는 자들이 오히려 철면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국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쉬지 않고 페북질을 하고 있다. 자숙하는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이용구 법무차관 같은 사람은 지난 4월 윤석열 총장에게 조국 부부의 허위 표창장과 관련해 “강남에서 돈 몇 십 만원 주고 다 사는 건데 그걸 왜 수사했느냐”고 따졌다고 한다.

이런 정신상태를 가진 자가 법무차관이니 법치가 바로 설리 없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이 법무장관을 그만둔 뒤, 그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다. 국민 앞에서 할 소리가 아니었다.

철면피하고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그런 류의 사람들이 이 정권에는 유독 더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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