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의 비겁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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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의 비겁한 변명
  • 뉴스라인코리아
  • 승인 2020.12.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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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에서 비굴한 모습으로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평양에 가서 스스로를 ‘남측 대통령’ 운운 한 것도 그렇거니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독설, 옥류관 주방장까지 동원한 북한측의 야유와 조롱에도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다.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에도 잠시 화내는 시늉만 했을 뿐이다. 북측에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저런 모습을 보이느냐고 국민들은 개탄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정직 2개월)를 재가 하면서 청와대가 한 말은 그야말로 허무 코디미 수준이다.

지난 16일 청와대는 발표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했다.

허수아비 대통령이라고 공표한 것이다. 떳떳지 못한 비겁한 태도다. 모든 결재는 어느 경우에도 최종 결재권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최종 책임을 추미애 장관에게 미루기 위해 그러한 발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무리 그러한 꼼수를 쓰더라도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라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17일 밤, 정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서울 행정 법원에 제출했다. 윤 총장 측에서는 이 소송의 피고는 법무장관이지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제 어디로 숨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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