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징계위 구성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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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징계위 구성의 부당성
  • 뉴스라인코리아
  • 승인 2020.12.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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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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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릴 예정이다. 그런데 징계위원 전원이 징계청구권장인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징계위를 여는 것 자체가 문제다.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전혀 공정하지 않은 이같은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던 승복이 되겠는가?

국민들은 추미애 장관을 앞장세운 현 정권이 자기네들의 비리를 수사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미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무정지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이 나온 마당에 무얼 가지고 징계하겠다는 것인가?

해임 등 징계를 억지로 밀어붙여서 대통령의 재가만 받아내면 모든 게 끝나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우선 징계위에 들어가는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은 차관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낮추는 조작된 보고서를 만들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주요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변호사였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갑작스런 직무정지 사태가 검찰의 월성원전 수사로 비롯되었다는 관측이 대세인 상황에서 월성원전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온당하며 공정한 처사인가? 아니다. 이건 웃기는 국민기만이다.

그밖에 다른 5명의 징계위원 명단도 법무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보나마나 친 정부, 친 추미애 라인일 것이다.

이 사람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추미애의 요구이자 정권의 요구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처리해 버릴 때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정권의 불행한 앞날을 예고하는 징계위가 안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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