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원전 변호인을 법무차관에 임명한 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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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월성원전 변호인을 법무차관에 임명한 문 대통령
  • 뉴스라인코리아
  • 승인 2020.12.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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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월성 원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차관으로 임명한 이용구 씨가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1호기 사건의 주요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가장 큰 원인이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용구 차관이 4일 열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다. 윤 총장을 제거하기 위해 원전사건의 이해당사자를 징계위원에 참여시켜 징계를 강행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직무복귀 하루 만인 2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에 산업부의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감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자신들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원전 파일을 444개나 삭제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에 대한 영장청구는 유야무야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공무원들의 위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있고, 그 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그 때문이 여권이 죽기 살기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범무부 감찰위와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잘못된 것이란 결론을 내렸음에도 법무부가 4일 징계위를 강행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정권말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대개의 정권이 그같은 무리수를 두다가 몰락했다.

윤석열 총장을 최근 대권후보 순위 1위로 끌어 올린 것은 결국 현 여권이다. 윤 총장을 때릴수록 그는 더 커질 것이다. 과거에 박정희 정권이 김대중 의원을 키운 것처럼. 징계위 제척사유가 되는 이용구 법무차관을 징계위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모는 정권의 오만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민 일반은 윤석열의 불편부당한 태도가 당연한 검찰의 자세 라고 보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 아마도 현 정권이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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