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받는 조미연 판사의 30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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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목받는 조미연 판사의 30일 결정
  • 뉴스라인코리아
  • 승인 2020.11.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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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행정법원의 조미연 판사가 30일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다. 본인으로서는 매우 부담이 클 것이다.

지금까지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해온 짓들은 법과 원칙은 아예 도외시한 것이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대검 감찰부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불법적인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발표 후 두 시간도 안돼 이뤄진 것이 그 증거다.


추미애 장관이 직무정지 발표를 한 시간은 24일 저녁 6시 5분인데 영장은 이날 밤 8시에 발부됐다. 두 시간도 안 걸렸다. 도저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시간이다. 미리 알고 준비했다는 이야기다. 사전 교감설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에서 대검 감찰부에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 언질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법무부가 사실상 검찰에 수사 지휘를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된다.

압수수색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이유의 하나인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판사사찰 의혹 제기는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의 인물로 주목받고 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는 보도가 있다.

심재철이 올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을 때 받은 주요 재판부 판사의 판례 및 스타일 관련 문건을 들고 있다가 올 7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옮겨 간 뒤 이를 윤석열 찍어내기의 소재로 추 장관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번 압수 수색에 앞서 심재철 검찰국장과 대검 감찰부 사이에 사전 통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대검 감찰부를 수사해 불법적인 압수수색의 과정을 밝혀야 한다는 얘기가 당연히 나온다.

추미애 장관 주변에 충견이 된 검찰 출신 간부들은 제 살길을 찾아 갖은 잔꾀를 다 동원해 추 장관 비위를 맞출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조미연 판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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