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은 국민을 두번 속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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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은 국민을 두번 속이는 것
  • 뉴스라인코리아
  • 승인 2020.11.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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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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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올해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 공처수 설치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야당의 비토원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야당측 추천 위원 두 사람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없는 현재의 법을 바꾸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두 명 반대를 한 명 반대로 줄여서 비토권을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 법 개정의 핵심이다.

야당의 비토권은 지난해 여당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할 때의 가장 큰 명분이었고,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다.

민주당은 당시 “야당에 비토권이 있어 야당 마음에 안드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는데  왜 공수처 설치법에 반대하느냐”고 야당을 공격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히자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려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며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의 이러한 언행은 그야말로 다수당의 폭거이자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여야가 모두 동의 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하면 될 것 아닌가. 여당의 수족노릇을 할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니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이다.

법을 개정해 공수처장 추천을 여당 멋대로 하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정권의 이같은 행태는 한 두번이 아니지만, 공수처법을 고쳐 공수처장 임명을 여당 멋대로 강행할 경우 민주당은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또하나의 죄업을 쌓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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