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이 보여주는 온갖 꼼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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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이 보여주는 온갖 꼼수들
  • 뉴스라인코리아
  • 승인 2020.11.03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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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내기위한 당헌 개정 당원투표율 26.35%, 그런데도 효력이 있다고 궤변
지하철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비판 받았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
지하철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비판 받았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

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기위해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헌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두 곳의 시장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다.

이러한 당헌은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시절 정치개혁이라며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후보를 내는 것이 공당의 도리라며 당헌개정을 밀어 붙이고 있다. 물론 청와대와 의논할 결과일 것이다. 당헌은 국민에 대한 공당의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공당의 도리이지, 상황이 불리하다고 해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이 공당의 도리인가.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 당헌개정을 위해 전당원 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이 26.35%에 불과했다. 찬성이 86%라는 것은 26.35% 중에 그렇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실제로 찬성한 민주당원은 22.7% 밖에 안된다는 것이된다. 민주당의 당헌·당규는 전당원의 3분의 1 즉, 33.3% 이상이 투표할 때 효력이 있다고 되어있다. 당헌을 바꾸기 위해 전당원 투표를 했지만, 70% 이상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효력이 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또 궤변이 터져 나왔다. “이번 투표는 당원들의 의견을 물은 것일 뿐이어서 3분의 1 투표율 규정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국민을 속이는 말이다. 당헌 개정을 위한 투표를 한 것인데 3분의 1 투표율이 관계가 없다니 말이 되는가.

이번 재보권 선거에 들어가는 혈세만 833억원이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 고성군수 재선거 지원유세에서 “새누리당 전임 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돼 치르는 선거이므로 새누리당은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면서, “십수억이 넘는 재선거 예산은 고성군민이 다 부담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위력으로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인 듯 하다. 이번 당헌 개정문제는 당내의 문제이지만, 국민을 속이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4.15 총선 후 나라가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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