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쇄 부당성 드러난 월성 원전 1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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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폐쇄 부당성 드러난 월성 원전 1호기
  • 뉴스라인코리아
  • 승인 2020.10.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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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원은 19일 월성 원전 1호기가 조작된 자료에 의해 폐쇄됐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2018년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원전의 경제성을 저평가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당시 산업부 장관이었던 백운규 씨를 검찰에 형사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당시의 산업부 관련자들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하나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월성 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할 것”이라고 선언한 후, 한수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

그 경제성이 없다는 보고서가 그간 감사원의 감사에서 조작됐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대통령의 발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성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조작된 자료를 입력해 경제성이 낮은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어 폐쇄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나라를 망치려는 매국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산자부 공무원들은 더욱이 감사 막바지에 증거자료를 대량 삭제하고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는 파렴치한 짓을 했다. 증거인멸, 감사 방해 등 혐의로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현 정부의 원자력 폐기 정책은 처음부터 말이 많았다.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마구잡이로 밀어붙였다.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민주 사회의 기본이다. 이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서슴없이 해댄다. 이번 월성 1호기 조기폐쇄도 그러한 현 정권의 잘못된 일면의 하나다. 자료 조작으로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어렵게 만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며 일해야 하는 공직자들이 결코 해선 안 될 일이다.

강직한 성품의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이가 있어서 그나마 그 원전 폐쇄 조작 쇼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으니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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