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복지부, 공공의대 부지 매입 지시" 문건 공개... 파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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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복지부, 공공의대 부지 매입 지시" 문건 공개... 파장 예상
  • 라영철 기자
  • 승인 2020.09.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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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공개 문건 남원시에 보내 부지 고르고 매입 지시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을 놓고 정치권과 의료계가 심한 갈등을 겪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 부지를 매입키로 한 정황이 담긴 '비공개 문건'이 전격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산)"보건복지부가 지난 2 공공의대 설립 문제의 원점 재논의’ 입장에 대해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법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지만실제로는 정부가 직접 공공의대 부지를 골라 특정 지자체에 매입을 지시했다"16일 밝혔다.

앞서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전북 남원의 공공의대 부지가 높은 가격에 보상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정부와 남원시간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 8 22일 남원시에 공문을 보내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부지()을 검토해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 당시는 국회에 공공의대 법안이 제출되지도 않았던 때였고,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법안(현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이 제출된 것은 해당 공문을 남원에 보낸 지 한 달이 지난 같은 해 9 21일이었다.

이에 남원시는 복지부의 지시에 따라 닷새 후인 8 27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 3곳의 학교 설립 후보지를 제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9 10일 남원시에 또다시 공문을 보내 ‘9 18일 국립중앙의료원 담당자학계 교수 등과 함께 후보지별 현장시찰을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현장시찰을 마친 복지부는 같은 해 12 14일 남원에 공문을 통해 ‘3곳의 후보지 중 남원의료원 인접 부지가 최적의 대안이라며 ‘부지매입도시계획 결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부지 관련 예산 확보대학시설기반 조성 등 설립지원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지정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또, “남원시는 지난해 4 25보건복지부가 선정한 부지의 두 가지 구역 계()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해달라고 공문을 통해 복지부에 요청했고복지부는 다음날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해 재차 ‘부지매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공공의대 법안은 결국 올해 5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 5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계획부지의 44% 2 8944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올해 6월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전북 남원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각각 공공의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강 의원은 복지부가 공공의대 기숙사 설계비 등 3,000만 원 (총설계비 11 8,000만 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킨 사실을 공개하며, “행정부가 ‘예산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행해져야 한다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실이 확보한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명시됐고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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