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확산 중...방역기관 의견 수렴 않고 국민 여가 활동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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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확산 중...방역기관 의견 수렴 않고 국민 여가 활동 장려
  • 라영철 기자
  • 승인 2020.09.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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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문화소비할인 추진하면서 질본 의견수렴 안했다” 자료 공개
질병관리본부도 검토의견 따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강기윤 의원실이 공개한 질병관리본부 제출 자료
강기윤 의원실이 공개한 질병관리본부 제출 자료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중에 지난 8월 14일 국민 여가 활동을 장려하기에 앞서 방역기관의 검토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8일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민들의 외부 여가, 문화, 여행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해 숙박, 영화, 전시, 여행, 공연, 체육 등 6개분야 문화소비할인권의 발급을 지난 8월 14일부터 시작하면서 사전에 '방역대응 주무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의 '검토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는 문화소비할인권 발급을 추진하기 이전에 질병관리본부의 '별도 검토의견'을 요청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도 검토의견을 따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질병관리본부는 '문화소비할인권 관련 내용을 인식했지만, 상급 기관에 별도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부가 8월 14일부터 배포한 영화할인권(6,000원 할인)을 통해 49만 8,000명이 영화를 관함했고, 숙박할인권(3만 원권, 4만 원권)의 경우 총 13만 1,300건(총 51억 624만 원 상당의 할인 금액)의 숙박 예약이 완료된 바 있다. 

강 의원은 "코로나 전쟁에서 사령관은 질병관리본부이기 때문에 상급기관들이 '질본 패싱'이 아닌 '질본 포커싱'을 하면서 질본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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