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계 의견 묵살 '공정경제 3법' 의결... 재계, '기업 위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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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계 의견 묵살 '공정경제 3법' 의결... 재계, '기업 위축' 반발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08.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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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공정경제 3법' 의결
재계 "코로나에 규제 강화까지 경기회복 부정적 영향 줄 것"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담겨 소송 남발·경영권 방어 취약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공정경제 3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국회 의석 다수를 장악한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재계 등은 '규제 강화'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전날(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켰다.

이중 상법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등이 담겨 있어 재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손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포함됐다.

금융그룹감독법은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고 그룹의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비금융회사까지 규제할 수 있게 돼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자동차·DB 등 6개 금융그룹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서 입법 예고 기간에 제출된 경제계의 공동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돼 기업의 투자 의욕을 더욱 위축시키고 경기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계는 이들 법안으로 국내 16개 그룹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30조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공정위뿐 아니라 검찰도 고발권을 갖게 되면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회의 통과에 앞서 6개 주요 경제단체는 지난달 “투기자본 등에 의한 소송 남용 가능성이 있어 경영 안정성 및 합리성이 도모될 수 있는 제도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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