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긴급재난지원금 100% 국채 의존해야 가능"
상태바
홍남기, "2차 긴급재난지원금 100% 국채 의존해야 가능"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08.24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예결위 참석 “이번주 방역 집중 최우선”
“공무원 삭감 반대, 하위직 80% 고려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중국발 '코로나19' 대응용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닌 취약 계층에게 선별 지급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류한 것 맞느냐는 질의에 "고위 당정청 논의에서는 일단 이번 주 방역을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논의를 유보하는 것이냐' 고 재차 묻는 질문에는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 추이를 감안해서 추후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을 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했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다고 해도 큰 재원을 모으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계층에 선별적으로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50%, 60%, 70% 이렇게 일정 계층에 대해 다 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미 3차 추경에서도 많은 재원을 줘 지금도 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성과에 대해서는 "14조 원을 지원했는데, 소비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효과는 3분의 1 정도였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공무원 임금 삭감을 통한 재원마련 주장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무원 인건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가 삭감돼야 한다"며 "100만 공무원의 생각이 고려돼야 하고, 올해 남은 4달 공무원 보수 중 1달치를 쓴다고 해도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