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2차 재난지원금'... 재정당국, '막대한 비용' 부담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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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2차 재난지원금'... 재정당국, '막대한 비용' 부담 표명
  • 라영철 기자
  • 승인 2020.08.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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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일부만 줘야" 의견도 나와
정부, "꼭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런 효과 대책도 필요"
전문가, "재정지출, 국가채무 급증가세는 미래세대에 큰 부담"
지난 4월 29일 제33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했다. (뉴스1)
지난 4월 29일 제33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했다. (뉴스1)

중국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활발하다. 지급 대상과 규모, 시기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으로 정부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부 계층에게만 지급하자는 의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거면 추석 연휴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반면, 1차 재난지원금 효과, 재정 부담,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저녁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야권도 재난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2차 코로나19 사태를 생각해 추경을 빨리 편성해 코로나19로 발생할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며 2차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의 뜻을 밝힌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2차 재난수당 지급으로 민생위기 응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강화된 지급 방식까지 거론하며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가구당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정치권이 지급 결정으로 뜻을 모으더라도 재정 당국은 난색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인정하지만 추가적 지출에 따른 재원 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꼭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런 효과가 있는 대책을 맞춤형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을 피력했다. 

그는 또 지난 6월에는 "재정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재원을 조달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은 국채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도 감염병 위기와 같은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재정지출과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세는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논의한다면 재정 당국도 끝까지 반대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중국발 코로나19 위기가 커질수록 추가 재정 투입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에게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2조 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 집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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