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전환율에 집주인·세입자 ' 이해득실'… '전월세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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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환율에 집주인·세입자 ' 이해득실'… '전월세 갈등' 예고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08.20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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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환율 10월부터 적용
임대인, "적용 이전 계약엔 강제력 없어"
임차인, "전환율에 따른 월세 이상 낼 필요 없어"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 모습 (뉴스1)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 모습 (뉴스1)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4%에서 2.5%로 낮추면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셈법과 이해득실이 엇갈려 전월세 계약을 두고 양측의 갈등이 예고된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서 월세 부담이 높고, 전월세전환율이 낮으면 전세에 비해서 월세 부담이 낮다는 의미다.

20일 부동산업계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임대차3법에 맞서 임대인이 임대수익 사수를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도 실익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차시장의 2.5% 전환율 도입은 우선 임대인의 임대소득 감소와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5%를 적용하면 20만 8,000원을 받게 돼 약 12만 5,000원이 줄어든다. 연간으론 임대소득이 150만원 줄고, 전셋값이 5억~6억 원대 아파트라면 당장 750만~800만 원 정도가 줄어든다.

오는 10월부터 적용하는 '2.5%' 전환율을 놓고 임대인은 적용 이전 임대차 계약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최초 계약에도 적용되지 않아 뚜렷한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임차인은 전환율 이상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전환율에 따른 월세 이상을 낼 필요가 없고 이미 냈다면 이후 월세를 적게 내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법 제10조의 2에 ‘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규정에 따라 임대인이 끝내 이를 거부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부동산업계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임대인의 세입자 심사는 물론, 입주전 하자 체크 후 못질 하나도 하자 비용으로 되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전월세를 두고 양측 간 갈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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