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광화문 근처 '기지국 정보' 정부 제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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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광화문 근처 '기지국 정보' 정부 제출 논란
  • 장민우 기자
  • 승인 2020.08.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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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전형적 집회 탄압' 비판 여론 확산
5월 이태원 클럽발 감염 때도 '성소수자' 보호 논란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광화문 집회 장소 근처 기지국 접속 정보를 방역당국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국민의 생명권'과 '표현, 집회의 자유'가 대립하는 양상이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화문에는 최대 2만여 명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추정되며,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53명에 달하고 이중 33명은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의 집회 모습 (뉴스1)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의 집회 모습 (뉴스1)

3일째 2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광화문 집회발 확진자는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동통신 3사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광화문 집회 장소 근처 기지국 접속 정보를 요청했고 이동통신 3사는 해당 정보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표현, 집회, 이동의 자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과 일부 시민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 '정권의 전형적인 집회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통신사들은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태 당시에도 이태원 클럽 주변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엔 확진자 중 일부가 성소수자라는 점에 성소수자 혐오를 우려해 클럽 이용객들이 검사를 꺼린다는 지적과 함께 명단 제출로 인한 강제 아우팅(자신의 성적 지향·정체성이 강제로 알려지는 것) 문제가 제기됐다.

문제는 집회 참석자 명단을 모두 다 파악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데다 이동통신사가 명단을 제출하더라도 집회 참석 인원을 모두 가려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역시 집회 참가자들을 추적하고자 버스업체 등을 중심으로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나섰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참가자들의 비협조에 고속철도(KTX)나 개인 교통편으로 집회에 참가한 인원도 상당해서다.

결국 이태원 클럽 때와 마찬가지로 집회 참석자들의 자율적이고 빠른 선제 검사가 방역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특히 걱정하고 있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참석했던 광화문 집회를 통한 감염 확산"이라며 "교회로부터 시작된 대규모 집단감염이 전국적인 N차 감염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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