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든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국고지원 과거 정부 比 9.2%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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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그라든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국고지원 과거 정부 比 9.2% 낮아
  • 라영철 기자
  • 승인 2020.08.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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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산)은 18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이 오히려 과거의 보수 정부 때보다 최대 13.2%, 평균 9.2% 낮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재정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지난 2011년부터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국고 의무지원금액(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제 국고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한 금액의 비율 중 이명박 정부 때는 ▲‘11년 77.7%(李정부) ▲‘12년 74.6%(李정부) ▲‘13년 75.2%(朴정부)였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는 ▲‘14년 76.6%(朴정부) ▲‘15년 80.6%(朴정부) ▲‘16년 75%(朴정부)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17년 67.8%(文정부) ▲‘18년 66%(文정부) ▲‘19년 66.2%(文정부) ▲‘20년 70.1%(文정부, 전망치)로 이전 정부 때보다 오히려 줄었다. 

보수 정부의 평균 건보국고지원비율이 76.6%(‘11~‘16년)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67.4%(‘18~‘20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건보 국고지원비율(67.4%)이 과거 보수 정부(76.6%)보다 평균 9.2% 낮고, 지원비율이 가장 높았던 ‘15년 박근혜 정부(80.6%)때 보다 최대 13.2% 낮은 수치다.

한편, 같은 기간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93조 1,557억 원의 국고를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67조 3,181억 원만 지원돼 총 25조 8,376억 원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탈원전, 태양광 개발 등으로 국가재정효율이 낮아지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고, 급기야 문재인 정권이 지난해에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3.49%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세가 없는 것을 전제로 타 분야의 재정조정을 거쳐 건보 국고 지원을 늘리고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적극 고려하여 동결시켜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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