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선진국, 신사업 파격 투자…한국은 규제 장벽에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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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선진국, 신사업 파격 투자…한국은 규제 장벽에 묶여"
  • 라영철 기자
  • 승인 2020.08.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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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美 등 선진국 규제 낮추고 인재육성 추진
한국, 규제 경쟁력(87위)... 세계 최빈국 수준

미국을 비롯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전기차 등 미래차와 인공지능(AI) 신산업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한국 기업은 여전히 높은 규제장벽 등으로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연연합회(이하 전경련)은 6일 "우리나라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신산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타다 금지법'처럼 걸림돌이 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자와 새롭게 진입한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규제갈등 조정도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날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 교수에게 의뢰, 작성한 '주요국 신산업 지원 정책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글로벌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이 2035년까지 약 1조 달러 규모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민간 기술력이 미래차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가운데, 미래차 상용화 로드맵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올해 1월에는 'AI 애플리케이션 규제에 관한 가이드'를 발표, 규제 장벽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EV Everywhere(2012)’를 통해 8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지원방침을 마련한 이래, 2030년까지 자동차 석유 사용량의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은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대중화를 위한 ‘전기차 개발계획’을 추진 중이다.

전기차 배터리 연구개발, 지능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구매시 세제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22년 전기차 100만 대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2018년 기준 47개 모델인 전기차를 올해까지 약 75개 모델로 확대할 예정이다.

영국은 2018년 4월 50개 이상의 기업·기관과 10억 파운드 규모의 AI 관련 민관 협약을 체결했다.

일본 등 주요국은 AI 활용 촉진을 위해 산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윤리적 규범을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전력 중이다.

중국도 '제조 2025' 계획의 10대 육성 사업 중 하나로 '신에너지 자동차'를 지정했다.

'자동차와 전기차 산업발전계획'을 통해 2011년부터 10년간 1,000억 위안을 전기차 개발과 보급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처럼 AI 및 데이터 기술은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적용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로 각광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Innovative Platform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2018)’, ‘혁신성장 2020 전략투자방향(2019)’ 등 다양한 신산업 지원정책을 발표해왔다.

신기술·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 산업 이해관계자와 신규진입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규제갈등 조정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141개국 중 혁신 역량 6위, 비즈니스 역동성 25위 등 혁신 생태계 부문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반면, 기업 비즈니스 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규제 부담은 87위로, 에티오피아(88위) 등 세계 최빈국 수준과 비슷하게 체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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